안녕하세요 :-)
퇴직연금제도에 이어 퇴직금 관련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였고, 퇴직 이후에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이어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금액의 한도제한 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이후 새로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계속 근로연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새롭게 가산되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모든 사유가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월세도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아마 많은 근로자들이 중간정산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시점 무주택자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구입할 때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정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의 보증금 같은 경우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확정증명원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물적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인적피해 : 물적피해 서류 및 15일 이상 입원확인서 또는 사망/실종증명서
중간정산 시 참고해야 할 부분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승낙할 수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는 다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봅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 또는 퇴직 시 지급합니다.
임금협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임금인상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 지급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금인상 결정일 이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인상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유익한 정보를 남겨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