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도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각 소득마다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밥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개인일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이며,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입니다.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에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법인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점 일괄납부 특례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괄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 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사업자가 두 곳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해당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후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신과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닌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입니다.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 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2019년 2월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년 2월 15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할 경우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를 보관합니다.
다만 국가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였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납부하였다면 가산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